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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로드매니저 2021. 9. 28. 04:17

코로나백신에 대해서 3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CDC에서 좀 더 구체적은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환경에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3차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있지 않고, 나이도 65세 미만이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화이자 측에서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백신의 효율이 떨이지기 때문에 전 국민이 3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CDC나 정부측에서는 이 같은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제조사측이 더 많은 백신판매를 위한 주장일 수 도 있기에 일단은 부분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즈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가을에는 독감백신과 코로나 백신의 합쳐진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을이 끝나갈 즈음엔 독감백신을 해마다 맞아야 하니까요.  주사 대신에 패치로 대신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진행중 인 것 같습니다.  2009-2010년을 되돌아 보면 신종플루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빨리 종식시켰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도 속히 치료제가 나왔으면 합니다. 위드코로나도 좋지만, 치료제가 나온 상태에서 위드코로나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람이 아파서 치료는 하지만 그래도 돈걱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가계도 아프면 돈 걱정을 하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환자가 계속발생하고 치료제는 요원하고 매년 5-6만원짜치 주사를 전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또 치료도 해줘야 하니,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전쟁을 치루는 만큼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는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자재정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씀씀이를 줄이느냐, 아니면 세금을 올리느냐, 정부에서도 고민은 깊어지겠지만, 선택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증세와 적자재정을 둘 다 택하는)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2021년 회계년도가 9월 30일 마감입니다.  10월1일이 오기전에 2022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어마어마한 샅바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국가인 미국에서 당연히 예산안은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상원이 아닌 하원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다행인 것은 현재 하원은 조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그림대로 예산안을 승인해서 상원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미.  즉, 정부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정부부채한도를 늘여 달라는 것도, 2022년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고, 그 패키지를 상원으로 보낸 것이죠.  당연히 공화당측 상원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이미 천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10월1일이 되면 (평상시에는 뉴스를 안보는 공무원들도  9월 30일 뉴스를 보긴 하죠) 연방정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일을 해도 월급을 못주는 상황이 발생하니, 전부 집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군인들은 정상 근무 (전쟁)를 하게 하고, 일반직원들은 전원 고향앞으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적(?)을 상대로 CDC나 FDA나 보건관련 연방공무원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계속 출근을 시킬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에 하나 10월 1일 연방정부가 폐쇄된다면 플랜B를 가동해야 하니까요.  이 들을 출근시킨다고 해도 2주마다 나오는 급여를 못주게 될테니, 몇몇 보건관련 직종 공무원들은 ‘병가’를 내고 집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도 ‘병가’를 활용해서 출근을 거부한 직원들이 있었으니까요….(2주마다 못 준다고 떼먹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승인되면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정부부채한도 증액인데, 이것은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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