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을 올려 봅니다. 음… 아이다 허리케인에 또 직격탄을 맞은 열정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이야기할지, 아니면 코로나를 이야기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고민하다가 세금이야기 부터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9월 결산을 하거던요. ㅎㅎ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언제 끝이 보일지 알 수 없는 적들과 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들어가죠. 이미 지난 봄을 즈음해서 미국은 2차대전을 치를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코로나와의 전쟁에 쏟아 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각 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첫 번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그 횟수를 반복할수록 내심 ‘물가’와 ‘국가재정’에 대해서 의문과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은 증세 카드를 끄집어 냅니다. 물론 의회에서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별무리 없이 통과될 듯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주로 이룹니다만, 그 내부에는 년간 600달러 (약 7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IRS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금융거래를 빅브라더께서 살펴보시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엔 그동안 금융거래에서 누락되었던 세금관련 수익을 모두 확인해서 거둬들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한도 (600달러) 가 늘어 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거래에 대해서 특별히 소명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없습니다만 (예외: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 등), 미국은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이를 수령한 기관 (예: 자동차 딜러 등)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수령을 신고해야 합니다. 돈세탁과 테러와의 연계 등을 경계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참 똑똑한 의원께서 1만달러 미만으로 쪼개어 현금거래를 하시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1만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눈은 피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쪼개기 (cash structuring)도 불법이기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1만달러 미만이라도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면 감시를 하죠. 간혹 쪼개어 통장으로 이체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담으로 일전에 한국으로 3만 달러를 보낸 적이 있는데, 사무실 앞의 직원이 이유를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고 ‘가족 병원비로 이체 하는거지?’라고 센스 100만점짜리 자문자답을 하면서 국세청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금발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많이.
세금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미국정부의 파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도 파산할 수 있느냐인데, 거시적으로 정부도 당연히 경체주체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당연히 파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마구 찍어 내던 돈이 한도에 도달하고, 더 이상 찍어 낼 수 없고 정부부채도 못 갚는 상황이 도래하면 파산을 선언해야 겠지요. 그래서 재무장관 등 행정부에서는 의회를 향해서 부채한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막말로 ‘꼴리는대로 하세요’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법안을 마구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서운함이 보이는 대목이죠. 그럼 실제로 미국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적이 있냐인데, 위기는 찾아 왔지만 실제로 파산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파산을 선언했을 경우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당장 공무원 월급, 국민연금 등등 (채무)에 대해서 지급정지가 발생하겠지요. 그리고 미국을 믿고 국채를 매입했던 사람들은 그 이자가 지급이 안되니, 국채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고, 시중에 자금 흐름에 동맥경화가 아닌 동맥이 터지는 사태가 될 것이기에 금리는 폭등할 것이고, 주택자금을 끌어 댕긴 사람들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고, 세입자들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주택시장 붕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는 등,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등의 전부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적고 보니 우린 1997년에 IMF를 겪었고 이겨냈었네요….) 그렇다면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자재정을 흑자재정으로 돌려야 하는데,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지금에서 흑자재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마지막 카드는 연방준비은행 등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환율에 손을 대는 것인데, 이것은 많이 비겁한 행위라서. 일단 다음달, 10월 즈음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주식과 달러를 팔아야 하나……. 은행주식을 사야하나…..ㅎㅎㅎ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 힘이 막강합니다. 딱 네 단어, ‘Power of the purse’, 즉 의회의 승인 없이는 1원 한닢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없고, 집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의회를 바라 보고 있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별다른 큰 이슈가 없으면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가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