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총

오늘 웨스트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총기소유와 관련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기존 연방법에 의하면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였으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골자는 수정헌법 제2조에 총기번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놈에 수정헌법 2조.
1791년에 만든 헌법,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수렵시대의 법이 지금까지 미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총기의 일련번호는 범죄발생 시,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함인데 이마저도 헌법불합치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총을 마구잡이로 쏘고 깨끗하게 닦고 버리면 범인을 어찌 찾을지.  이제 불법 갱들이 당당하게 일련번호를 지우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희한한 법판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