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공무원 월급때문에 연일 뜨거운 2022년. 코비드 팬데믹으로 물가는 매달 8-9%를 들락날락을 하는데, 급여생활자들이 느끼는 구매력 하락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욱 2023년도 급여인상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고, 언론은 연일 뉴스를 쏟아낸다. 그럼에도 국민들 지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왜일까?
한국공무원의 급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재정회계 분야,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투명성이 많이 강조됨에도 몇십년째 불투명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니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공공회계에서 투명성이 보장안된다면, 국민설득은 요원할 것이고 집단이기주의로만 보일 것이다.

재미있는 공무원 급여표를 보자.

미국 연방공무원 2022년 급여테이블이다. 가로줄 우측으로는 호봉이 1호봉에서 10호봉, 세로는 직급 1급에서 15급. 보통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표인데, 대졸이면 대강 5급에 1호봉이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처럼 자동진급도 있지만, 대체로 이력서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급하기도 한다. 진급 이야기는 차후에 하고, 급여만 본다면 5급 1호봉에서 채용이 되면, 연봉 36,488달러를 받게 된다. 이 것을 시간수당으로 나누면 시간당 16.48달러를 수령하는데, 격주에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2주마다 1,318.40 달러의 급여를 받는다.

16.48 × 40시간 × 2주 = 1,318.40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고, 연봉제이기 때문에 진짜 급여에 저렇게 찍힌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저 급여에 숨겨진 숫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 금액에서 공제가 들어 간다.
텍사스는 일단 지방소득세가 없기에,
연방세금
사회보장세금
의료보장세
의료보험
퇴직연금
등등 공제하고 수령한다. 실수령액은 퇴직연금 불입액 (강제사항 아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달러 미만의 실수령액으로 아마 아파트 월세내고 거의 빈곤하게 지내게 된다.
만약 일반회사에 취업을 하면 저 급여의 최소 2배를 받을 수 있다.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상경계열을 5만달러 이상 공학계열을 6안에서 7만달러 이상이 대졸 초임수준이다.
그럼 대졸 구직자들은 생각을 할 것이다. 공무원을 할 것인가, 회사원이 될 것인가. 공무원의 장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도, 동료간의 경쟁에 비해서 안정된 근무환경, 좋은 의료보험, 퇴직연금 프로그램 등등. 그 결과 팬데믹으로 기간동안 우리방을 뛰쳐 나간 직원이 48명이다. 115명 중에서. 더 나은 급여와 근무조건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예전도 그랬지만 채용공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지만 눈에 띌만한 구직자들이 안보인다. 그 결과 이제까지 겨우 12명을 보강했다. 공무원의 급여 수준이 현재의 경제수준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분명 매력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어찌 보면, 노량진 공무원 학원과 요즘은 많이 유사하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미국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는 정부 당국도 알고 있기에, 급여 인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공감. 연방정부당국과 국민이 공무원 월급이 작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왜냐하면 급여테이블이 투명하고, 이는 일반회사와 비교가능하기 때문이다. 10원단위까지 투명하기에.
자, 그럼 한국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무원 급여표를 보자.

9급 1호봉이 급여가 1,686,500원이다.
어떻게 저 표가 도출되었는지 궁금하다. 매달 근무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저리 떡하니 월지급액을 자랑스럽게 내놓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2월은 근무하는 날이 평달에 비해서 짧고, 긴 달은 2월보다 3일을 더 일해야 하는데, 저 모양이다.
차라리 연봉을 제시하거나, 시간당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저 금액에 각종 수당은 포함되었는가의 문제도 있다. 초과시간근무 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포함해서 시간단가를 국민에게 알려야 알 것이다. 투명해야 공감하고 공감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공무원 월급은 작다. 처음엔 50% 정도의 월급을 받지만, 이 수준은 평생을 일해도 뒤집지 못한다. 미국 공무원 평균 급여가 일반회사의 70%에 못 미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 공무원의 급여를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실수령액말고 세전 연봉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일단 저 급여표가 바뀌기 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